책 이야기

날짜: 2025. 3. 7.
저자: Steven Levitsky, Daniel Ziblatt 저, 박세연 역
출판사: 어크로스
이미지: 예스24
정가: 16,800원

유튜브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유시민 전 장관의 책을 읽으라는 권유에 응답하면서 들었던 책이어서 (유 전 장관은 책을 잘못 선택했다고 다시 응수했지만)  호기심이 생겨 보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책을 보니 미국도 양극화 측면에서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았다.

미국은 공화당은 내륙+시골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보수성향이 강한 정당, 민주당은 해안+도시에서 많은 지지를 받는 진보성향이 강한 정당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건국 이후, 남북전쟁 시점까지는 민주당이 더 보수적이었고,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처음 알게된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무솔리니(이탈리아), 히틀러(독일), 바르가스(브라질), 후지모리(페루), 차베스(베네수엘라) 등 권위주의자들은 처음에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지도자가 되었고, 그 이후 심판을 사로잡고(위법행위를 묵인, 허용), 주요 인물을 제쳐두고(반대하는 사람을 배제), 규칙을 바꾸는(자신에게 유리하게 제도 변경) 과정을 통해 권력을 가지고 권위주의 정권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그리고,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민주주의 게임 규칙에 대한 약한 헌신, 상대방의 정통성을 부정, 폭력에 대한 관용 또는 격려, 경쟁자와 비판자의 시민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들었는데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미국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과거에는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해서 문제가 될 사람을 걸러냈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이 없어졌으며, 외부 자금의 가용성이 높아지고, 케이블 뉴스와 소셜 미디어의 폭발적 증가 등의 이유로 권위주의자가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일반인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비슷한 시기에 유색인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백인, 복음주의자가 중심이 되는 공화당, 소수 인종의 비중이 높은 민주당으로 양극화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많은 분량을 들여서 미국이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던 이전의 시기에는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 제도적 인내(institutional forbearance)가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양극화가 심화된 지금은 정치적 당파성 보다는 개별 사안에 대한 의견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면서 당파성을 탈피하고 스펙트럼을 넓혀, 인종적 다양성의 시대애 예전 규범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조금은 원론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트럼프를 비판하는 책일거라 생각하고 봤는데, 그것보다는 몇십년의 역사와 함께 현재의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가 만들어졌다고 분석하는 것은 새로웠고, 저소득 등 자격이 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미국 방식보다는, 사회보장, 포괄적 건강보험, 최저임금 인상, 보편적 기본소득, 보육 지원 등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적용되고 있는 방법들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미 선진국이가 싶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도 많이 발전하고 사회도 성숙해지고 있는데 최근에 생기고 있는 정치적 양극화 현상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현상이 우리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고 조금 위안을 받았다.

날짜 : 2015. 9. 3.

저자 : Robert B. Reich 저, 안기순 역

출판사 : 김영사

이미지 : 예스24

정가 : 12,800원

클린턴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U.C. 버클리에서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로 있는 저자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책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간다는 면에서 저자가 제기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어떤 대안까지 제시되었나라는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연구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어떤 나라가 더 번영하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며 그로 인한 소득격차는 낙수효과 등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자가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저자는 정치인에 대한 기부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가진 자의 영향력이 더 커져 그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 심해져서 대공황 직전보다 더 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한 상황이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의 쏠림 현상을 노력한 이에게 정당한 댓가가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인 것인지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마지막에 추가한 오바마의 연설 또한 책을 읽고 나서 저자의 짧은 해설과 함께 보니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되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런 저자의 주장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는 무소속의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해서 당연하게 앞서리라 여겼던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니 민주당 지지성향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민주당 후보가 소화를 못하고 무소속 후보가 소화하는 국면이라 조금 우습기도 했다.

저자가 제기한 역행주의자의 10가지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이야기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자가 보기에는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11가지의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은 책으로 읽어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국가 형성과정의 영향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면에서 우리와는 문화가 조금 다르다는 것도 참고하면서 읽어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1. 부유층이 고용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부유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면 경제가 멍이 들고 일자리 창출 속도가 늦어지는 반면에, 그 세금을 감면하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2.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은 고용을 더욱 많이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3. 정부 규모를 줄이면 일자리가 더욱 많이 생겨나고 경제도 개선될 것이다.

4. 규제를 줄이면 경제가 더욱 견실해질 것이다.

5. 지금 당장 재정 적자를 줄이면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

6.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축소해야 한다.

7. 미국의 사회안전망은 지나치게 너그럽다.

8. 사회보장기금은 폰지 사기(일종의 다단계 금융사기)이다.

9. 중하위 소득층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의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

10. 일률 과세가 더욱 공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