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5. 9. 3.

저자 : Robert B. Reich 저, 안기순 역

출판사 : 김영사

이미지 : 예스24

정가 : 12,800원


클린턴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U.C. 버클리에서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로 있는 저자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책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간다는 면에서 저자가 제기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어떤 대안까지 제시되었나라는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연구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어떤 나라가 더 번영하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며 그로 인한 소득격차는 낙수효과 등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자가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저자는 정치인에 대한 기부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가진 자의 영향력이 더 커져 그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 심해져서 대공황 직전보다 더 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한 상황이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의 쏠림 현상을 노력한 이에게 정당한 댓가가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인 것인지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마지막에 추가한 오바마의 연설 또한 책을 읽고 나서 저자의 짧은 해설과 함께 보니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되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런 저자의 주장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는 무소속의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해서 당연하게 앞서리라 여겼던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니 민주당 지지성향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민주당 후보가 소화를 못하고 무소속 후보가 소화하는 국면이라 조금 우습기도 했다.


저자가 제기한 역행주의자의 10가지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이야기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자가 보기에는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11가지의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은 책으로 읽어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국가 형성과정의 영향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면에서 우리와는 문화가 조금 다르다는 것도 참고하면서 읽어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1. 부유층이 고용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부유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면 경제가 멍이 들고 일자리 창출 속도가 늦어지는 반면에, 그 세금을 감면하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2.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은 고용을 더욱 많이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3. 정부 규모를 줄이면 일자리가 더욱 많이 생겨나고 경제도 개선될 것이다.

4. 규제를 줄이면 경제가 더욱 견실해질 것이다.

5. 지금 당장 재정 적자를 줄이면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

6.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축소해야 한다.

7. 미국의 사회안전망은 지나치게 너그럽다.

8. 사회보장기금은 폰지 사기(일종의 다단계 금융사기)이다.

9. 중하위 소득층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의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

10. 일률 과세가 더욱 공정하다.


날짜: 2012.11.12.

저자: 김두관 저

출판사: 비타베아타

이미지: 예스24

정가: 14,000원


경남도지사를 그만두고 나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김두관 전 지사가 이번 대선에 대비하여 쓴 것으로 보이는 책이다.


본인이 군수, 장관, 지사를 할 때 어떤 생각,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발현되어 활동을 해왔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롤모델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다.


내용 자체도 정책에 대한 설명, 복잡한 현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지나온 이야기와 그에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책의 출판시기로 볼때 추정한 목적때문인지 지난 경험은 모든 것이 너무 잘되기만 해왔기 때문에 현실과는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자가 얘기하는 방법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를 슬기롭게 활용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살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


날짜: 2012.6.17

저자: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공저

출판사: 부키

이미지: 예스24

정가: 14,900원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에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논의했던 두 사람이 7년 만에 논의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나온 책이다.


그 책이 나오는 시점에는 신자유주의(라 쓰지만 장하준 교수는 금융/주주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의 흐름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인 흐름이므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 파도를 타야만 한다는 것이 설득력있는 논리였지만,


현재 그리스와 스페인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단초가 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가진 함정을 모두가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직전에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를 읽었기에 최소한 한 사람의 입장은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의 골자는 스웨덴 형태의 복지국가를 모델로 해서 전반적인 국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부분으로 나눠봐서, 대기업으로 몰리는 체제 개선을 위한 재벌 해체,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종부세 부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 시도 등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경제 측면에서는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부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도입으로 인하여 양극화 문제는 더 심해졌다는 부분 등은 읽으면서도 고민을 하게 해주었다.


이들이 제시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신자유주의가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런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우리나라가 갈 길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룬다는 어렵고도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날짜: 2012.6.3

저자: 장하준(Ha-Joon Chang) 저, 김희정, 안세민 역

출판사: 부키

이미지: 예스24

정가: 14,800원


한국인이지만 캠브리지 대학에서 재직중이기 때문에, 영어로 쓰인 책을 다른 한국인이 번역하는 장하준 교수의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책이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나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은 그의 다른 책을 읽어본 사람이면 전반적인 맥락은 짐작 가능할 것인데, 이번 책은 선진국 보다는 신자유주의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주로 하고 있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딘가 이상하다 내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정도만 느낌으로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역사적인 선례, 전세계적인 경향 등을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궁금증을 많이 해소하게 된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유발하는데 신자유주의자가 큰 기여를 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부분이나, 경제위기 유발의 핵심이 되었던 금융계, 특히 투자은행 등 파생상품을 창출해 낸 사람들이 적절한 책임 없이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이 책에 대해 영미학계에서 반박한 책은 찾지 못했는데, 국내에서는 송원근, 강성원이 쓴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진짜 자본주의를 위하여'라는 책이 있다. 그 책을 읽지는 않았고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 모두를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박하는 책이 나올만큼 이 책이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저자가 마지막에 제기한 8가지 원칙은 직접 책을 읽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말하지 않은 23가지만 정리한다.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하면 안 된다.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송을 더 많이 바꿨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9. 우리는 탈산업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날짜: 2012.3.4
저자: Joseph E. Stiglitz, Michael Lewis 등 저, 김졍혜 역
출판사: 한빛비즈
이미지: 예스24
정가: 25,000원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라는 단어와 함께 2008년 이후 미국 경제를 휘청이게 하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를 침체기에 몰아넣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에 대해, 베너티 페어(Vanity Fair)라는 잡지사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돋보기를 들고 들여다보는 느낌으로 진행된 상황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역할을 하는 책이다.

영어판에는 21개 이야기라 되어 있는데 한글판에는 18장까지 밖에 없어 비교해보니 Fannie Mae's Last Stand, The Inheritance: Arthur Sulzberger Jr. And The Decline of The Newspaper Business, Part V: Greenwich Mean Time-The Noel Family라는 3개의 장과 문제를 일으킨 인물과 회사를 나열하는 후기(Afterword: The Blame)가 빠져 있었다.

미국인이 아니고, 미국 경제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처음 몇 장을 읽는 동안에는 등장인물의 수에 압도당하는(누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이해못하고 책을 읽는) 느낌이 강했는데, 인물들이나 회사가 어느 정도 눈에 익고 나면 읽는 재미가 쏠쏠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잡지사에서 만든 책이어서 그런지 이야기의 전개 상황이 읽는 재미가 쏠쏠하게 흥미진진한 면도 있어, 거시 측면에서 논하는 책을 읽을때 느끼게 되는 '현실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라는 그런 답답한 느낌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대신, 고발형태로 진행중인 상황에서 현상을 알리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보니,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뒷이야기, 즉 미국 정부가 금융기관에 뿌려준 돈은 어떻게 되었고, 경기침체가 얼마나 계속되고 어떻게 다시 활성화가 되고, 21세기형 폰지 사기를 일으킨 매도프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도 있었다.

분량이 많아 읽는게 만만치는 않았지만, 레버리지 투자가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경제 위기에 있었던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긴축경제, 개방 등을 IMF를 통해 요구했던 나라가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해법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등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나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스티글리츠 교수가 쓴 2개 장은 보도 형태의 전반적인 책 내용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와 참고사항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날짜: 2012.1.16
저자: David Orrel 저, 김원기 역, 우석훈 해제
출판사: 행성:B웨이브
이미지: 예스24
정가: 18,000원

원제는 경제학과 신화라는 단어를 합한 Economyths인데 한글판의 제목은 경제학 혁명이라는 조금은 더 과격해 보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현재 경제학의 주류를 이끌고 있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대신 대안으로서의 몇가지에 대한 제안 정도만 있는 한계는 있지만, 읽기는 쉽지 않았지만 꽤나 재미있었던 책이다.

다른 사회과학과는 달리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하고, 수요와 공급이라는 두 선에서 시작하여, 각종 현상을 수식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 경제학인데, 저자는 이것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 경제학은 물리학 등 과학, 공학의 영역과 유사하게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반대로 물어보면, 왜 경제학은 다른 사회과학과는 달리 수식으로 설명해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복잡계 경제학, 페미니즘 경제학, 생태 경제학 등 각종 다른 대안을 꺼내서 비교검토해보고 있다. 다만, 복잡계 이론 자체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인데 그것에 대한 별도의 설명없이 바로 경제학에 대입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아~~ 어렵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는 것이 많이 아쉬웠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책에서 얘기했던 내용의 상당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 제기했던 여러 논거들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한동안 고민거리가 될 것 같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경제라는 것이 정치에서 자유로운가, (투자)은행은 좋은 시절에는 정부개입 최소화를 요구하다 힘드니까 바로 정부지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개입 최소화를 요구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냉전기간에 정부의 연구지원으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등등이 있고, 거기에 추가하면 신고전학파의 논리대로 발전해 온 현대 경제가 과연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까지 있겠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날짜: 2009/2/27

저자: 장하준, Ilene Grabel 저, 이종태, 황해선 역

출판사: 부키

이미지: 예스24

정가: 13,000원

장하준 교수의 글을 읽으며, 경제 현실에 대해 다른 사람과는 시각이 다르지만 훨씬 납득이 가는 분석을 하는 사람이라는 공감을 느끼곤 했다.

그렇지만 과거와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에 비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라는 대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 불만에 대한 대답으로 이 책을 쓴 것 같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있는 신자유의주의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반론을 하는 형식으로 적혀 있다.

어쨌든 신자유주의자가 하는 주장이 일견 사실인 것 같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현실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원하는 대로 진행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잘 되어 있다.

경제 정책과는 동떨어져 있고, 장하준 교수의 대안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그가 생각하는 만큼 잘 적용된다는 것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정책이나 대안을 만들 때 한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신자유주의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자신이 잘못된 내용을 사실이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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