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25. 3. 28.
저자: Steven Levitsky, Daniel Ziblatt 저, 박세연 역
출판사: 어크로스
이미지: 예스24
정가: 22,000원
2018년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쓰고, 5년이 지난 2023년에 출간한 책이다. 전작에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다루고 원론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하면, 이 책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더 이야기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비교되는 점이다.
선거인단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연방대법관은 종신제이고, 상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의 모습이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기틀을 다진 나라에 있는 고유한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헌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인만큼 이런 제도 또한 시대에 맞는 적절한 제도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책에서 가장 큰 주제는 '국민에게 절반 이상의 표를 받은 당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인데, 현재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미국이 공화당, 민주당이라는 양당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로 이득을 보는 곳은 공화당이고, 손해를 보는 곳은 민주당이기에 민주당에 유리하게(적어도 불리하지 않게) 되도록 헌법이나 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
저자의 마지막 제안 15가지를 보면서, 아직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객관적인 선거관리기구가 없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에게 자동으로 투표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외이기도 했다. 오래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유산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양당제를 생각하면 책 제목에 minority라는 소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50%에서 10%를 가감한 40% 내외의 세력을 뜻하는 것이지, 군주제와 같이 특정인 내지 몇명이 나머지 다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한 논의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