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2012.6.17

저자: 장하준, 정승일, 이종태 공저

출판사: 부키

이미지: 예스24

정가: 14,900원


'쾌도난마 한국경제'라는 책에서 신자유주의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논의했던 두 사람이 7년 만에 논의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나온 책이다.


그 책이 나오는 시점에는 신자유주의(라 쓰지만 장하준 교수는 금융/주주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는)의 흐름에 대해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인 흐름이므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그 파도를 타야만 한다는 것이 설득력있는 논리였지만,


현재 그리스와 스페인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단초가 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가진 함정을 모두가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직전에 장하준 교수의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를 읽었기에 최소한 한 사람의 입장은 쉽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내용의 골자는 스웨덴 형태의 복지국가를 모델로 해서 전반적인 국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부분으로 나눠봐서, 대기업으로 몰리는 체제 개선을 위한 재벌 해체,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종부세 부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 시도 등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경제 측면에서는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는 부분, 미국발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부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에도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도입으로 인하여 양극화 문제는 더 심해졌다는 부분 등은 읽으면서도 고민을 하게 해주었다.


이들이 제시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수도 있겠지만, 신자유주의가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런 대안에 대해서도 한번쯤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우리나라가 갈 길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룬다는 어렵고도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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