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2015. 9. 3.

저자 : Robert B. Reich 저, 안기순 역

출판사 : 김영사

이미지 : 예스24

정가 : 12,800원


클린턴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U.C. 버클리에서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로 있는 저자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책이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게 흘러간다는 면에서 저자가 제기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봤던 내용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어떤 대안까지 제시되었나라는 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연구되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어떤 나라가 더 번영하기 위해서는 세계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며 그로 인한 소득격차는 낙수효과 등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자가 주로 얘기하는 것인데,


저자는 정치인에 대한 기부금 상한이 없어지면서 가진 자의 영향력이 더 커져 그들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 심해져서 대공황 직전보다 더 심한 빈부격차가 발생한 상황이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자를 위한 정책보다는 중산층을 두텁게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도 IMF 이후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의 쏠림 현상을 노력한 이에게 정당한 댓가가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신호인 것인지 한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마지막에 추가한 오바마의 연설 또한 책을 읽고 나서 저자의 짧은 해설과 함께 보니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되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런 저자의 주장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는 무소속의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해서 당연하게 앞서리라 여겼던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보니 민주당 지지성향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민주당 후보가 소화를 못하고 무소속 후보가 소화하는 국면이라 조금 우습기도 했다.


저자가 제기한 역행주의자의 10가지 거짓말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이야기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저자가 보기에는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11가지의 제안을 했는데 그 내용은 책으로 읽어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미국은 국가 형성과정의 영향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면에서 우리와는 문화가 조금 다르다는 것도 참고하면서 읽어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1. 부유층이 고용을 창출한다. 그러므로 부유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면 경제가 멍이 들고 일자리 창출 속도가 늦어지는 반면에, 그 세금을 감면하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2. 세금을 낮춰주면 기업은 고용을 더욱 많이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3. 정부 규모를 줄이면 일자리가 더욱 많이 생겨나고 경제도 개선될 것이다.

4. 규제를 줄이면 경제가 더욱 견실해질 것이다.

5. 지금 당장 재정 적자를 줄이면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

6.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축소해야 한다.

7. 미국의 사회안전망은 지나치게 너그럽다.

8. 사회보장기금은 폰지 사기(일종의 다단계 금융사기)이다.

9. 중하위 소득층이 납부하는 연방 소득세의 비율이 고소득층보다 낮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불공정하다.

10. 일률 과세가 더욱 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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